올해 9월부터 학교폭력 학교장의 자체 해결제 시행

교육지원청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과 학교자체해결제 이해 연수 운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입력시간 : 2019-08-21 11:33:25 , 최종수정 : 2019-08-21 11:33:25, 이동훈 기자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지난 2일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에 대해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연수를 한다.


이번 연수는 2020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과 9월 우선 적용되는‘학교 자체 해결 제도’의  이해와 운영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23개 교육지원청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데 도내 모든 학교의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학교 단위에서 전달 연수가 이루어져 9월 1일부터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내용 중 학교자체 해결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에서 우선 적용하여 시행한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제13조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신설 조항은 다음 네 가지 조건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가 충족될 때에 한해 학교장 자체 종결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것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하게 된다.


서정원 학생생활과장은“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연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9월부터 학교현장 적용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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