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남署, 청소년 비행대책협의회 및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한섭)

입력시간 : 2019-08-22 10:18:39 , 최종수정 : 2019-08-22 10:18:39, 이동훈 기자
제3차선도심사위원회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한섭)는

2019. 8. 21.(수) 14:00경 포항남부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청소년 비행대책협의회 및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한섭 경찰서장 등 내부위원과 법률분과, 선도분과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 2명에 대한 심의를 거쳐 즉결심판 처분을 의결했으며, 향후 재범 등 비행예방을 위한 선도프로그램도 연계 할 예정이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소년범에 대한 사건을 기존 방식대로 검찰이나 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대신 청소년 전문상담사나 의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경찰서장이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가 주축이 돼 훈방, 즉결심판청구, 형사입건 등을 결정하는 1차 처분결정과 생활용품 등 지원, 심리상담, 신체‧정신치료 등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사안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의결해 2차로 선도‧지원사항을 결정하는 제도다.

 



Copyrights ⓒ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동훈기자 뉴스보기